[현장연결] 이재명 '디지털 대전환' 공약 발표…선대위 차원 첫공약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약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내용은 디지털 대전환으로,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산업 재편과 인프라 구축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여러분, 반갑습니다.<br /><br />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.<br /><br />경제, 사회, 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내놓고 또 경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, 중국의 디지털 인재 양성 전략, EU의 디지털 컴퍼스 2030 전략 등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킵니다.<br /><br />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,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제 경제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시장을 선점해서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모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서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결국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국가의 앞날은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.<br /><br />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망, 노무현 정부의 전자 정부,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.<br /><br />한 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서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을 과감하게 뚫어내겠습니다.<br /><br />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시를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시장 친화적 국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소중한 국가 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저 이재명은 담대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해서 3대 전략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책 공약을 약속드립니다.<br /><br />첫째,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, 제도적,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데이터의 수집, 축적, 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, 즉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, 5G와 6G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사물인터넷 기술로 추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생산해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서 사회간접자본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조달, R&D, 세무, 교육 등의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5G 전국 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서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6G 유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상품 시장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무려 2위입니다.<br /><br />혁신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막힌 길을 뚫겠습니다.<br /><br />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과잉, 중복 규제를 없애겠습니다.<br /><br />규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보호법의 양대 법 제도를 갖춰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경제의 원인인 데이터가 성장의 원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데이터기본법에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, 즉 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서 기업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금융 인프라도 강화해서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좁은 부동산에서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습니다.<br /><br />초기 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 투자 기능을 조정하고 대전환 편도를 조정해서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,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 체계를 혁신해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.<br /><br />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 인력을 키우는 대학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첨단 분야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서 더 이상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가 지식정보, 소프트웨어 등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공공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로 공개돼서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.<br /><br />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...
